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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_기타 (보도자료) 환경·안전 분야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개선 과제

관리자 2025-05-19 조회수 24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보도자료) 환경·안전 분야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개선 과제

2024. 11. 21.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기업현장에 불편을 초래해온 규제 총 13건 중에서 환경 분야 4, 안전 분야 2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