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블로그

Home예스블로그자료실

1047_순환경제사회법 (보도자료) 부산 국제 플라스틱 협약(INC-5) 무산, 2025년 추가 협상

관리자 2025-06-05 조회수 65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 (보도자료) 부산 국제 플라스틱 협약(INC-5) 무산, 2025년 추가 협상

2024. 12. 02. 부산에서 개최되었던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성과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 추진 결의가 채택된 이후 2024년 말까지 협약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제품과 우려화학물질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회원국들은 2025년에 추가 협상회의(INC-5.2)를 개최하고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관련 업계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